중국 최고인민법원, 암호화폐 이용한 자금세탁·불법이체 강력 처벌 경고
2026.03.10 18:55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개인 및 단체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국가 간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DL뉴스에 따르면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원 연례 업무 보고서를 제출, "기술 혁신을 장려하지만 그 응용프로그램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인공지능(AI)의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위한 오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