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과세 유예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가장 시급”
2026.11.02 05:41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급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박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섣불리 과세하려다 이용자는 해외로 떠나고 산업도 과세 기반도 잃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 규칙과 산업 기반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까 걱정”이라며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가 이뤄진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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