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국세청에 금융정보 넘기기 싫다' 코인베이스 사용자 소송 기각
2026.03.19 03:41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한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IRS)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당 사용자는 2022년 연방 세금신고를 위한 세무조사 관련, 코인베이스에 자신의 금융 기록을 넘기라고 명령한 IRS의 소환장을 무효화해달라며 IRS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청원 제출 후 9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