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유럽 미카법,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떨어뜨려"
2026.04.27 12:39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는 만들었지만 경쟁력은 떨어뜨렸다고 블록체인 포 유럽(Blockchain for Europe)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고서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중 유로화 기반 토큰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시장 활동이 위축되는 '규제적 래퍼 곡선'의 하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자 금지 규정과 엄격한 준비금 요건이 문제다. 이자 및 투명성 요건을 개선하고 준비금 요건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체는 "미카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곤 있지만 금융 안정성을 우려하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은행감독청(EBA) 신중론도 커 규제 완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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