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 심리…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쟁점 부상
2026.05.12 17:28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창업자 로만 스털링로프(Roman Sterlingov)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쟁점은 해외 기반 인터넷 암호화폐 서비스에도 미국 자금송금법과 워싱턴 D.C. 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FBI 잠입 수사로 인위적으로 관할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미국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또 FBI의 ‘IP 중복 분석’ 증거 신뢰성도 집중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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