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 부결
2026.05.22 01:36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기존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 정책을 폐기하는 세제 개혁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발의안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 녹색당이 발의했다. 현재 독일 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녹색당은 암호화폐 자산도 다른 투자 자산과 동일한 과세 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해당 제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 비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당은 해당 세금 면제 조항을 폐지할 경우 독일 정부가 연간 약 114억 유로(약 17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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