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2026.07.29 01:52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최병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9일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결정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 폐지 주장의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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