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공개' 각서 쓴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극비 시동

2026.08.10 15:49
과세당국이 오는 10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목표로 이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연다고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원단 참여 여부부터 구성, 논의 내용, 회의 일정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반응 39
2026.08.11
자유
504
2026.08.10
자유

코인과세 추진하느 것들 명단 없나?🤬

2022년에 코인 과세 법안이 나왔다. 도대체 5년 동안 한 게 뭐있냐? 현재 디지털 자산기본법조차 통과 안 됐다. 투자자보호, 거래소 규제, 불공정거래 방지, 공시·투명성, 스테이블코인, 코인 감독 기관, 코인 발행 규제, 산업 육성, DeFi•개발자 보호 등등 아무런 코인 관련 법안 인프라도 없는데 과세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아 언제는 ’가상‘자산이라면서? 기타소득세는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을 탔을 때 내는 세금이다. 코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 부터 자산으로 제대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만만한 코인 과세 추진해서 세수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코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 코인을 도박으로 보는 것들이다. 코인을 진정한 자산으로 봤으면 양도소득세로 넣었어야 했다. 코인투자자라면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마세요. 코인산업을 죽이려는 것들입니다.🤬😤

703
2026.08.10
자유
922
2026.08.11
자유
202
2026.08.10(수정됨)
자유
711
2026.08.10(수정됨)
자유
701
2026.08.10
자유
101
2026.08.10
자유
401
2026.08.10
자유
420
2026.08.10
자유
20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