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발행사 요건없이 최대 500만 달러 자금 조달 허용 등 제안
2026.08.18 18:5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18일 특정 암호화폐 투자 계약에 대해 증권법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는 두 가지 맞춤형 예외 규정을 담은 '암호화폐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자본 조달의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는 사업 규모에 따라 두 가지 면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소규모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까지 별다른 복잡한 공시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 기반의 공시, 재무제표 제출, 정기 보고서 작성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등록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엄격한 증권법상 '투자 계약'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세이프 하버(안전지대) 조항과, 주(州)별로 제각각인 규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주법 우선 적용(Preemption)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확정안이 아닌 '제안' 단계로, 앞으로 60일간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가격 변동이나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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