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직전인데 정부 세수 추계 '깜깜'
2026.09.14 08:04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예상 세수는 물론 과세에 들어갈 행정비용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가 재정에 미칠 효과와 행정부담을 충분히 가늠하지 못한 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다. 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수 효과와 징세비용 등 행정부담 추계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경부는 “2027년 과세 시행 시 최초 신고는 2028년 5월이며, 2028년 이후의 세수효과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과세 시행 전 관련 신고·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독자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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