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간 이전금지 안돼”…업계, 토큰증권 규정 개선 건의
2026.09.14 08:24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3단계로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와 원장 간 상호운용을 예고한 가운데, 블록체인업계가 현행 제도 설계가 오히려 이런 확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업계는 토큰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원장 간 이전금지’ 규정을 비롯해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제한과 비금융회사의 진입요건 등을 재검토하고, 초기 규제를 1~2년 뒤 다시 평가하는 일몰조항과 상호운용성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의견서에서 토큰증권의 중복 발행을 막기 위해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관리하도록 한 현행 구조가 향후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 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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