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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해도 은행 대출 0.02% 증가에 그쳐"

2026.09.15 13:09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및 수익 지급)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은행 대출은 21억달러(0.02%) 늘고, 자산 100억달러 미만 소형은행의 증가액은 5억달러(0.026%)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이 우려하는 예금 이탈 효과를 최대한 크게 잡아도 대출 증가폭은 5310억달러(4.4%)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예금 대비 현재의 약 6배로 커지고, 준비자산이 모두 대출에 활용할 수 없는 현금으로 보유되는 경우 등을 가정한 수치다. CEA는 보상 금지가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수익 기회는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이용자가 조건을 바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도구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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