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명·혁신당 1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참여
2026.10.16 07:56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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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반응 18
5일 전
자유
이제 정신차리셨군요 2-3년유예가즈아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가져주세요. ●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영끌로 물리신분들 많으시죠? 코인=주식 과세 동일해질겁니다. 손실 이월공제따위없습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민을 얼마나 돈없는 사람으로생각하시면 투자자 대부분이500만이하 투자자라고생각을하는겁니까 ===================================경제부총리님 x아이디 https://x.com/leehimofe 인스타 leehimofe 국세청장 x아이디 https://x.com/nts_korea 댓글은 큰도움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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