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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자유
유예한다니까 진짜하는줄 알더라
문재앙때 코인말살정책으로
코인 선두주자 잡을 기회 다놓칠때 만든 ㅂㅅ법을
개선도없고 그대로 적용해서 무지성 과세 ?ㅋㅋ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다수 의회독재수준으로
민주당이 해쳐먹으면서 바뀐게 1도없네?
지지율 나락간거 이제와서 유예한다고 발빼는척하면
반등할줄아냐?
민주당 13명·혁신당 1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참여
07:56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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