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만 과세, 형평성 어긋나...환경 먼저 갖춰야"
2026.10.22 07:4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2단계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과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 손실 보전 방안도 없고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에도 무방비 상태인 현 과세안은 투자자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코인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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