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건부 허용 촉구
2026.10.26 22:47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감독청(AMF), 프랑스 중앙은행, 은행·보험 감독기구(ACPR)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개정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당국은 제3자 보상이 전면 금지돼더라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며,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은 전자화폐형 토큰(EMT) 보유 비용을 낮추고 금융서비스의 24시간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미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엄격하면 유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상 허용에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보상 지급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서는 안 되며, 보상을 예금·저축 상품처럼 홍보해서도 안 된다. 또한 보상이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커뮤니티 반응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