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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유통은 비은행권이 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발행은 은행이 중심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유통 등을 부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취지와 달리 외부 충격에 민감해 가치 변동성이 크다. 또 △코인런 가능성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상충 △자본·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중개 기능 약화 등 우려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결제수단이 주요 용도인 만큼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하는 관련 입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