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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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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일단 아직까진 한국이 유일하긴 함..

현실적으로 비과세는 사실 어렵고 250만원까지 공제는 93년 법 제정 이래로 바뀌지 않은거라 말이 안됨. 보유 기간과 스테이킹 에어드랍등등 이거 고려해서 법 만들어져야 하고 크립토 메카니즘을 행정력에서 이해가 있어야 시스템 돌리는데 이해도가 넘 없고 시스템도 없고. 공제가격도 대폭 올려야 하고. 일단 그거 만드는데에는 동의하는데 상품으로 인정을 국가에서 안하니…ㅋ솔직히 웃기는 코메디. 세금은 걷겠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 그거 개선하자고 국힘에서 하면 인정인데 페지는 좀…억지. 표심 잡는걸로 밖에 안보임.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로 당론 결정

03:28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측면, 논리적 문제, 이중과세 논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조세소위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상자산 과세 못지 않게 2단계 입법도 중요하다. 협의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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