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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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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가 답인데.. 민주당이 해주려나..
당장 내년 시행인데…'코인 과세' 논쟁 재점화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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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로 당론 결정
03:28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측면, 논리적 문제, 이중과세 논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조세소위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상자산 과세 못지 않게 2단계 입법도 중요하다. 협의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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