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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자유
국세청과 경제부총리는 과세를 해야 하는 놈들이고...
그냥 공무원들..
윗대가리 눈치보는 놈들이고...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임..
저놈들 스스로 과세를 유예할 수가 없음
과세유예나 폐지는 국회에서...
세금의 신설이나 유예·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유예해야만
전체적으로 적용됨...
국힘은 이미 과세 반대를 진작에 천명했고..
더불어 공산당이 유예시켜야 하는 거임
물론 여당 국개의원들이 리짜이밍 눈치를 보느라고 가만히 있는건데...
최근 민병덕 , 박민규 의원이 여당에서는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라 의미가 있는 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국세청 고시, 최대한 서두를 것”
06:29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 중이다.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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