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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자유
사기 치라고 권하는 사법부
단 금액이 커야 함
그래야 경제사범 취급 당함
아 좋은 로펌 써야하는건 다들 알제
에휴 ㅋㅋ
'8800억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무죄
02:12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약 8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6월 17일 "관리소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 기망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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