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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자유
대단한 대한민국
요약
안전하게 이자 준다고 투자금 모아서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고
파산각 잡다가 고소당했는데 무죄
심지어 재판 도중 예치자에게 칼빵 맞음
아직 1심이지만, 이게 무죄로 끝난다면
사법 시스템은 붕괴된 것과 다를게 없다.
'8800억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무죄
02:12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약 8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6월 17일 "관리소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형사법적 처벌 대상인 기망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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