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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로 당론 결정

2026.03.25 03:28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측면, 논리적 문제, 이중과세 논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조세소위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상자산 과세 못지 않게 2단계 입법도 중요하다. 협의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용글 53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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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 과세되면 코인러들에겐 재앙임..

손실 이월 불가능, 공제금액 250만원, 수익률의 22% 세액부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증가. 욕밖에 나오지 않나? 세법 ㅈ같이 만들어놨음 정말.. 차라리 국장에서 금투세 폐지한거처럼 코인도 과세 폐지하고, 거래세를 걷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이 과연 협조할까?! 지금도 세금 부족해서 세금 걷으려고 혈안인데.. 엄한데 세금 쓰고 부족한 세금을 코인러들한테 뜯어내겠다는거 아니냐. 대부분이 엄청난 손실 중인 코인러들한테.. "건보료 폭탄 예고 떴다" 국세청 칼 들었습니다. 2026년 11월 코인발 세금, 건보료 폭탄 시작된다? 지금 당장 이렇게 대비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m4HJkwJ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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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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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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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러라면 이건 국힘 응원해줘라

다른건 모르겠지만 코인하면서 과세부터 하자는 민주당 옹호는 하지말자. 그렇다고 국힘이 잘한다는건 아니지만.. 선거 다가오니 정치적이니 뭐니 이런거 누가 모르냐..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은 그냥 무조건 내년에 과세한다니깐.. 이렇게라도 수면 위로 이슈화 시켜주고 논의하고, 말도 안되는 코인세법이나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코인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세금부터 걷는게 말이 되냐. 손실이월도 안돼, 공제금 250만원 밖에 안돼,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보료도 올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국내거래소 유동성 감소로 국내코인시장도 죽을텐데.. 민주당이 협조 안하면 당연히 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건 국힘에 힘 보태는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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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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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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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될 가능성은 전문가들도 50% 이상 보고 있습니다. 28년 혹은 29년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재 시점으로 봐도 투자자 보호 관련 법들만 보더라도 우리 생활과 비유하자면 안전 규정도 불명확하고 사고 나도 보상 기준이 없는 놀이공원인데 입장료를 받겠다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무작정 일단 세금, 입장료 부터 받겠다는 상황이죠. 정말 투자자,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27년 1월 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0% 유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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