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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추진…금융위 난색

2026.04.01 06:49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시장감시원의 업무는 △이상거래 감시·심리 및 회원 감리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시장감시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감시원과 금감원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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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수정됨)
자유

[필독]투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멍청한 이유

투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기파괴적 행위다. 본인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도 모른 채 선동당했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 감각이 없는 것뿐이다. 정치 성향은 자유라지만, 내 돈을 불리겠다고 투자를 하면서 정작 내 자산을 깎아먹는 쪽에 표를 주는 건 모순의 끝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팩트로 정리해본다. 1. 감시와 규제에만 매몰된 정책 기조 이번에 터진 '가상자산 시장감시원' 설립 추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위조차 금감원과 업무가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는데, 굳이 중복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시장을 압박하려 한다. 이들에게 코인 시장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즉 털어먹기 딱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거다. 투자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한 시장 성장이 가능하겠나. 2. '부자 증세'라는 가면을 쓴 투자 의지 꺾기 가장 심각한 건 금투세 같은 이슈다. 투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행위인데, 수익이 나면 세금으로 뜯어가고 손실에는 무관심하다. 이걸 '부자 증세'라는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죽이고 개미들의 계좌를 털어가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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