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기초연금 심사 때 가상자산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해야"
2026.04.13 07:03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도 기초연금 심사 재산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디지털에셋이 전했다. 감사원은 13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디지털자산을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