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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유예” 5만명 돌파에도…부총리 후보 “내년 과세”

2026.09.14 02:30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국회 청원 동의수가 최근 5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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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가가

코인에 어떤 역할을했고, 어떤 일을했는데? 저리 당당해? 비트코인 창시라도 했나? 이더, 솔라나같은 코인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나? 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어떤 역할과 일을했기에 코인도박중독충들에게 지분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웃기지않나? 현금이야 정부가 보증발행하니 그렇다치자. 근데 코인은 그게 아니잖아? 왜 대체 정부가 코인에 과세를 정당하게 주장하는거지? 적어도 현금을 제도권에서쓰니 당연하다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지. "일단 규정, 규제, 법률로 명확히 한 후 과세를해야하는거 아닌가?" (루나사태때 같은 일 일어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일정 금액 보장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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