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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첫 발의…"2029년부터 시행"

2026.10.15 03:35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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