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MA 가처분 신청 기각... CFTC 권한 초과 여부는 본안서 판단
2026.11.04 19:59
대형 거래소 및 마켓메이커로 구성된 캐피털 마켓 얼라이언스(CMA)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식 무기한 선물 허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임시 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디파이어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이 회원사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CFTC가 권한을 초과했다는 CMA 측 주장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스왑에 더 가까운 형태라는 설명이다. CMA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미디어는 CMA가 향후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주장을 보강해 임시 제한명령을 재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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