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규제 유예 무게… 스테이블코인, 은행서 발행
2026.11.08 22:18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이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최종 이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을 포괄한다. 다만 거래소가 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1∼2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유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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