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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2026.07.29 02:3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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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적, 국민여론을 개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강압이다. 왜?

더 이상 국민에게 국민주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이미 정밀하게 왜곡해서 붕괴시켰고, 부정선거 시스템을 완성해서 국민주권을 무력화 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인, 정무직 공위공직자들이 국민여론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도 않는다. 이런게 위헌불법, 반민주주의, 역사반동의 독재다. 좌파이념정책 핑계로 세금과 국민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이라서 공산독재다. 군부출신정권에서도 이런식으로 막나간 적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역사? 그것이 철저히 위선과 거짓임은 매순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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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공san당 인지 보여주는 사례

머리에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어떤 제도법이나 과세에 대한 자본으로서의 인정 등의 이유들이 뒷받침 되야 과세가 가능한건데 진짜 스마트폰있고 인터넷어디서든 잘 터지면 뭐하냐고 멍청한 사람들이 찍어놓고 당선시켜둔건데.. 응~일단 돈부터 걷고 생각해볼게 돈나올구멍인데 왜 안걷음? 이걸로 25만원 50만원 씩 국민들 더 뿌릴 수 있는데 왜?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지^ㅇ^ 어차피 돈잃는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개돼x들은 상관없자나? 돈많이 버는사람 돈걷어서 배급 준다는데 뭔상관? 재매나이야...국민들이 다 개 돼x로 보이더냐..? 못배운사람들이 아니란다... 이건 공산화 프로젝트중 1개일 뿐이고 이곳저곳에서 지들 입맛에 맞는 똑같은 방식으로 법개정 및 추진 진행중이니까 진짜 다음 대선전 또 배급받고 좋아가지고 헤벌쭉 하고 투표하는 능지는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짐당 찍으신 배급견 여러분은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한번이라도 해보신분들은 지금 정책이 상당히 잘못된거 아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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