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국내 투자자 탈출 불보듯"
2026.09.29 01:59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9시 45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2027년이 석 달 밖에 남지 않아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바이낸스 및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하고 있고, 게이트는 케이맨 제도,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 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 투자자가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2년 과세를 유예하면 CARF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연말에 폭탄 던지듯 가상자산 과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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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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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3년 합의 기사올리라고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가져주세요. ●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영끌로 물리신분들 많으시죠? 코인=주식 과세 동일해질겁니다. 손실 이월공제따위없습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민을 얼마나 돈없는 사람으로생각하시면 투자자 대부분이500만이하 투자자라고생각을하는겁니까 ===================================경제부총리님 x아이디 https://x.com/leehimofe 인스타 leehimofe 댓글은 큰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leehimofe) on X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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