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
2026년 8월 21일 금요일"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은 과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양도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행 25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과세 시행으로 해외 자본 이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 최저한도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담겼다.
07:55
2026년 8월 20일 목요일정부 "개인지갑 보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정부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소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 밝혔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디지털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지갑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거래 추적 및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얻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두 기관 모두 특징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05:21
2026년 8월 20일 목요일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밀어붙일 조짐이라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는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22% 세율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에도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안만 현재 10건가량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의 룰'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05:36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서울대 "코인 과세 유예, 여론보다 '준비 부족' 논리 더 통했다"
과거 세 차례 이뤄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결정 과정에서 "과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보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업계, 투자자들의 주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지난 6월 '한국정치연구' 학술지에 '윤석열 정부 4대 감세정책에 나타난 차별적 정책결정: 민주적 반응성 가설과 킹던 모형의 통합 분석' 논문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감세 정책을 ▲금융투자소득세 ▲디지털자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정책 결정이 내려진 구조와 이유 등을 분석했다. 논문은 "디지털자산세는 일반 여론과 정책결과의 괴리가 잘 드러난 사례다. 여론조사는 대부분 디지털자산세 도입 찬성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국회는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과세체계와 인프라 미비라는 문제 정의가 정책 동향을 지배한 '문제흐름 우위형' 메카니즘의 작동을 보여준다.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다. 동일한 정치적 조건에서도 정책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 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발견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05:19
2026년 8월 14일 금요일국힘 박수영 "가상자산 과세, 국장 투자 강요하는 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수익을 과세하는 건 "국장(국내주식) 안 할 거면 세금폭탄을 맞으라는 협박"이라며 과세 철회를 요구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수영의 경제TV'에서 "1300만 디지털자산 이용자를 볼모 잡는 징벌적 과세 계획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국장을 살리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덜컥 폐지해 놓고 디지털자산에만 징벌적 세금을 씌우는 건 '국장 안 할거면 세금 폭탄 맞으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그런다고 국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외로 국부 유출이 빨라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00:57
2026년 8월 14일 금요일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명분 ‘해킹 주의보’ 발령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안내를 명분으로 한 해킹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세정일보가 보도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사전 소명안내’ 등의 제목을 받은 이메일에 대해 링크 및 첨부파일을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당 메일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5:49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비공개' 각서 쓴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극비 시동
과세당국이 오는 10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목표로 이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연다고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원단 참여 여부부터 구성, 논의 내용, 회의 일정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00:25
2026년 8월 10일 월요일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1월로 유예 법안 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고 MBN이 전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1:47
2026년 8월 4일 화요일가상자산 수익 22% 과세, 5060세대 '큰손' 직격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중장년층 자산가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EBN이 전했다. 미디어는 "이번 과세는 중장년층 자산가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10억 원 이상 고액 가상자산 보유자 중 50대 이상이 약 59%(50대 3,994명, 60대 이상 2,426명)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투기 수단을 넘어 5060세대의 핵심 자산관리 수단으로 확산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09:25
2026년 8월 3일 월요일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과세 유예 없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00:51
2026년 7월 30일 목요일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일단 시행하고 필요시 보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일단 내년(2027년)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디지털에셋이 전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손실금) 이월이 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 (문제에 대해선) 과세되고 나면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살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02:37
2026년 7월 29일 수요일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01:52
2026년 7월 29일 수요일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최병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9일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결정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 폐지 주장의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0:31
2026년 7월 29일 수요일“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05:00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세금 걷을 준비는 속도 내는데…코인 과세 폐지 논의는 제자리
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반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상정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며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도 발의돼 있어 법안 심사 때 논의할지, 청원을 별도로 다룰지는 양당 간사들이 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08:02
2026년 7월 14일 화요일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코인 과세 준비"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을 디지털자산총괄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달부터 과 내에 3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과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국세청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중앙부처 부서명 중에 ‘디지털자산’ 문구가 포함돼 총괄 역할을 하는 최초 부서이자 유일한 부서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가상자산 전산시스템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 △그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03:2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홍콩 가상자산 보고 세무 조례안 통과..8000개 기업 의무 등록 대상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찬와이만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은 '2026년 세무 조례안'이 지난주 입법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법안이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약 8,000개의 금융기관이 추가로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과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찬와이만 의원은 홍콩 정부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징한 세금 및 벌금이 1억 홍콩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08:00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상반기 가상자산 정부조달 예산 100억 돌파...과세 인프라 증액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조달 규모가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매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분석한 결과 최종 공고 기준 가상자산 관련 조달 배정예산은 100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배정예산 96억원을 이미 웃돌았다. 경찰·검찰의 범죄 추적 도구 중심이던 수요는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압류자산 관리, 신고·검증 체계 등 과세 인프라 영역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06:29
2026년 6월 20일 토요일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현행 주식 과세체계 형평성 논의 불가피"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조세금융 기고를 통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과제는 풀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본이득 과세의 일반적 틀이 사라진 가운데,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현행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지를 장기적인 양도소득 전환 가능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채굴·NFT·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 매매를 전제한 '양도 또는 대여'라는 문언만으로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과세 공백이나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개인 간 거래로 빠져나가는 자금도 문제다. 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는 법령 개정과 이행규정 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향후 참여국 확대와 운영 안정화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더욱이 탈중앙화거래소(DEX)·개인 간(P2P) 거래·디파이(DeFi)는 보고 의무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보교환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거래소에 머물 유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세 부담만 키우면 세원이 오히려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05:40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재경부 "토큰화 주식, 가상자산 아닌 증권"...하반기 과세 가능성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12일 재정경재부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만일 금융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15:59
2026년 6월 5일 금요일美 하원 세입위, 채굴·스테이킹 이중과세 폐지 및 소액 결제 면세 검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7개의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거대한 축은 가상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완화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 번(미실현 이익 과세), 그리고 이를 시장에 매도할 때 또 한 번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초안은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새로 생성·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거나 취득 시점의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소액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때, 혹은 네트워크 가스비를 지불할 때마다 발생하는 미세한 자산 가치 변동에 일일이 양도소득세를 매기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인위적으로 손실을 확정 지은 뒤 즉시 재매수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통 증권 시장의 '워시세일' 규정 또한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세입위원회가 이르면 금요일(미국시간) 7개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10:03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이자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가상자산 과세 범위와 계산 방식에 대한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과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의 수익 종류와 각각의 과세 기준이 처음 구체화됐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국세청 발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수익 모델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스테이킹'과 '렌딩'은 소득세법상 '대여' 거래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코인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의 수익은 매년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가 유력해졌다.
03:30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지방선거 뒤 코인 과세 재논의 불가피…폐지·유예·보완입법 세 갈래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 문제가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은 과세 폐지, 시행 유예, 제도 보완 등 세 갈래로 압축된다.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난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회가 6·3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 만큼 관련 논의는 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06:26
2026년 5월 25일 월요일‘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힌 코인 과세…“형평성 차원서 함께 논의해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대해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 가상자산 과세 안착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투세를 내버려두고 가상자산 과세만 논의하면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금투세 도입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조세 전문가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투자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국회가 눈치를 보다가 또 연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01:36
2026년 5월 22일 금요일독일 의회,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 부결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기존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 정책을 폐기하는 세제 개혁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발의안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 녹색당이 발의했다. 현재 독일 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녹색당은 암호화폐 자산도 다른 투자 자산과 동일한 과세 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해당 제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 비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당은 해당 세금 면제 조항을 폐지할 경우 독일 정부가 연간 약 114억 유로(약 17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