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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2026.07.29 00:3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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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세계가

과세 진행하거나 과세중이다. 비과세는 일부 국가만 그러나 주식과의 심각한 형평성과 여전히 오리무중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법안 내용.. 벼락치기 세금과세인지.. 애메모호한 과세 기준도 심각한 문제다. 과세 폐지 되면 좋지만 그럴일은 없을것 같고 최소한 유예하고 법을 명확히 만들어서 과세를 진행. 무엇보다 주식과의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해야된다. 그리고 손실보전 몇년간 유지가 없다면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이건 누가봐도 벼락치기 코인 죽이기 주식부양 과세다. 하긴 주식 금투세도 만지작.. 퍼주기 그만쫌해라. 퍼주기는 이제 여야 할것없이 서로 나랏도 먼저보면 임자가 된듯 하다. 민주당과 재메네이 정권 퍼주기 심각하지만 국힘도 이제 만만치 않다. 며칠전에는 주식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짖는 소리도 나옴.. 이게 나라인지. 헛소리인지 비꼬는 소린지 모르지만 한심 그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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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봐야지

이게 문재인때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타소득으로 정의했거든.. 기타소득은 로또 당첨금, 각종 대회 상금 등등..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다른 선진국들 돌아가는 판을 보니.. 금융회사에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도 주고, 심지어 암호화폐 담보 대출상품도 나오고.. 글로벌 자산운영사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ETF 상품까지 나왔다. 투자자들에게 배당금도 줘... 미국과 다른나라들 거대 금융회사들은 서로 암호화폐 길목에서 선점하겠다고 난리.. 주식 S&P 500 지수처럼 암호화폐 지수도 만들겠데... 심지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어.. 이건 누가봐도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거든.. 한국으로 치면 로또 당첨금을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거야.. 이게 한국 정치인들의 딜레마지..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계속 씨부리는게.. 하루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지만 지지부진하고있지.. 이런상황에서 정부(구체적으로는 국세청)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는거... 문재인때와 지금 정부가 달라진게 없는거지.. 이래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안맞는거야.. 국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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